망사용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최근 망사용료 관련 이슈들이 핫하다.
몇달전의 넷플릭스를 시작해서 트위치에서 화질을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실 넷플릭스가 화두에 올랐을때는 다들 관심이 없는 듯했다. 
왜? 내가 내는게 아니니까. 내가 손해보는건 없으니까. 그리고 외국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료를 안내? 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트위치, 유튜브에 적용되고 이용자의 혜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이제서야 다들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망 사용료?

말 그대로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데에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컨텐츠 소비자들이 아닌 CP(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게 트래픽에 비례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국수주의를 이용한 민심 잡기

통신 3사는 한국 기업. 
문제가 되는 대형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정치인들은 이 구도를 이용해서 망사용료 법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한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지!"
외국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지만
망사용료의 부과는 전세계에서 한국만 하게되는 것

 

이득을 보는 곳

통신 3사 뿐이다. 
컨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증가는 결국 컨텐츠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트래픽 발생은 상호적이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컨텐츠 제공업자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거지만
선제적으로 이용자도 많아야 한다. 이용자가 많이 없다면 트래픽도 많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컨텐츠 제공업자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많은 비용 때문에 컨텐츠 제공업자들이 사라진다면
이용자들도 인터넷의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결국 망사용료 부과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보복

한국에서만 부과되는 망사용료에 대해 괘씸하게 여기는 타국가들이 보복조치도 단행할 수가 있다.
미국의 CCIA에서 한국의 망사용료에 대해 경고를 하였는데 
이후의 한국 컨텐츠 수출에 대한 제약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컨텐츠들이 더이상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